파주시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민단체 가칭 파주시민참여연대(이하 파주연대) 준비 모임이 문발동 소재 ’파주 사랑의 교회‘에서 발기인 대회가 10월 17일(토) 오후 7시에 열린다.

파주에서 새로운 시민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시민들은 회원들은 지난 6월부터 파주시민참여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기인대회를 준비해 왔다.

파주연대는 그간 “시민의 힘으로 파주를 바꾸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발기인을 공개 모집해 213명의 회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현재 문발동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준비위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상근자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문의는 파주연대 사무국장 (박병수 010-7561-2317)에게 하면 된다.

    

내종석 기자 pajuok@naver.com

    

* 다음은  파주시시민참여연대(준) 발기문 전문이다.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대 담론과 선거가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후 지역에는 정치 불신의 잔해와 지역 무관심의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파편화되어 가고 실망스러운 대의 정치를 뒤로하고 신자유주 무한 경쟁에 뛰어드는 척박한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 이웃의 이름을 부르고 안부를 묻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구 42만의 8,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 도시화의 언저리에 57,000명의 농촌인구가 자리 잡은 도농복합도시, 63,000명의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고 7,300명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19,000명의 장애인, 4,300명의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 공존하는 도시, 지방선거로 권력이 된 시장 1명과 14명의 시의원, 1,200명의 공무원이 있는 파주. 이 파주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1조와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이 마땅히 통용되어야 할 한반도의 땅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1995년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에서는 선거를 통한 지방 권력이 의회 및 시청으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지역 토호로 편입되어 그들만의 정치적 울타리를 형성함으로써 민의는 왜곡되고 시민은 소외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 만든 친환경급식조례안은 의회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시민의 이동권을 지켜 줘야할 시청과 시의회는 수십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엄연히 시민으로부터 나왔다는 헌법 1조의 정신과 지방자치의 목적이 실현되는 파주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래 지방분권 이후 일부 토호와 선거로 등장한 신흥권력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정책결정 구조로 바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파주에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중심 발전론과 시장중심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고스란히 상존해 왔습니다. 실패한 정치 및 시장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중심의 연대가 절실해졌습니다. 부당한 권력과의 길고긴 길거리 투쟁이 아직도 유효한 이 시대, 내 이웃의 눈물은 어디에서 오는지, 가난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이의 꿈은 얼마나 스산한지, 기다려도 오지 않는 마을버스를 노인의 눈빛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파주를 그리며 따뜻한 변화을 꿈꾸려고 합니다. 더불어 꾸는 꿈,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지방자치법이 지켜지는 파주. 이런 파주를 위한 새로운 시민단체의 집을 지으려 합니다. 참여자치의 긴 강이 되어 흐르도록 발기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시민참여와 연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ㅇ 시민 권리 찾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기본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인으로 당당히 자리 잡는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주민조례제정,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부당한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ㅇ 권력 감시와 거버넌스

우리는 투표권을 들고 자신이 주권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선거일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화석화된 대의정치에 시민참여의 사다리를 놓고 권력을 감시하고 다양한 위원회 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거버넌스를 통해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뜯어고치는 일상적 시민참여를 열어가겠습니다. 예산의 뒤에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산을 읽고 정책의 옥석을 가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이 분배 정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 개정을 통해 지방권력의 행정행위를 조율하고 부당한 집행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시민 연대

시민단체의 불모지 파주에서 민주화의 땅을 일구고 시민정신의 씨를 뿌려온 기 단체들의 지역에 대한 사랑과 진보의 가치를 오롯이 담아 갈 것이며, 민주 지역 언론과 함께 ‘시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생활의 관심’을 참여로 이끌어내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겠습니다

ㅇ 시민사회의 정치화

선거가 끝나면 시민은 주체에서 객체로, 정치를 바꾸자는 능동태의 자리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푸념의 소극적 수동태로 변합니다. 정치는 일상적이어야 하고 시민사회는 마땅히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시비를 타협 없이 질타하며 정치 밖에서 정치를 바꾸는 지혜롭고 강한 ‘영향의 정치’를 지향하려 합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이후 재정공부모임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시민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만나 다양하고 긴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생각들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조율과 전망을 통한 파주의 공동선을 시켜낼 시민사회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치열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민단체의 집을 지을 발기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의 그늘을 지나, 우리를 말아먹었던 분열의 늪을 뛰어 넘어 당당한 발걸음으로 새로운 시민단체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향후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기준비위는 발기인대회, 창립대회를 11월 안으로 열 계획입니다. 천천히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닌 열 사람의 한 걸음의 행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참여가 민주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강철못이 되고, 가치의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받쳐주는 신뢰의  주춧돌로, 연대의 수많은 기와장이 되어 헌법 1조의 정신과 지방자치법의 시민 권리를 실천하는 튼튼한 시민단체의 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새로운 시민단체를 꿈꾸는 파주시민참여연대(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