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예산 1억 5백만 원 특정업체 편법지원의혹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손희정, 박찬일의원 특혜의혹 날카롭게 지적

파주시가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해서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파주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집중제기 됐다.

지난 6월 20일 파주시의회 14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희정(민주 파주 2선거구), 박찬일(민주 파주 4선거구)의원은 파주문화원 운영지원비로 지원된 1억8천7백만 원 중에 파주 향토사료 발간사업(이하 사업) 명목의 1억 500만원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편법으로 지원되었고,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결정된 특혜성 사업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먼저 질의에 나선 손희정의원은 문화교육국장에게 이 사업이 2004년과 2006년에도 있었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이 같은 사업을 하려면 경쟁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사업을 넘겨준 것” 아니냐며 물었다. 그리고 파주시 지방조례에 규정된 보조금 심사를 받았는지도 함께 물었다.

답변에 나선 신규옥 국장은 “사업에 대한 판단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그 업체 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함으로서 사실상 해당 업체에게 사업을 주기위해서 파주문화원으로 사업을 넘겨준 것이라는 것을 시인했다. 보조금 심사와 관련해서 답변에 나선 박찬규 문화관광과장은 처음에는 문화원사업은 보조금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가 나중에는 심사를 받았다고 답변을 수정하는 등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찬일의원은 “이 사업이 특정업체의 요구와 기획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 이라며 사업 내용에 대한 부실을 따져 물었다. 박찬일 의원은 “애초 117회 의회를 통과할 당시의 사업내용은 마을자료 사진집과 60분 상당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이었음에도 실제 계약된 내용은 사진책자발간 2권으로 사업이 바뀌었고, 사진집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 항목으로 책정된 6천만 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혜가 아닌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문제가 된 해당 사업은 2016년 5월 파주문화원에서 H 사진연구소와 계약 한 ‘분단 70년과 파주 자연마을 역사에 대한 기록’ 사업이다. 이 사업은 H 사진연구소에서 문화관광과에 최초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H 사진연구소와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H 사진연구소의 대표는 모 지역 언론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