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이하 사드)의 한국배치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구 언론들은 물론이고 외교부, 심지어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들 의원들을 비난했다.

이들 의원들은 졸지에 ‘사대주의자’ 이거나 중국이라는 대국을 향해 ‘조공외교’를 펼친 기회주의자, 더 나아가서는 ‘매국노’가 돼버렸다.

이들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한 일이라고는 북경대학의 전문가 교수들과 사드의 한국배치와 관련한 양국관계의 변화 전망이라든가 향후 파장에 대해서 전문가적 의견을 교환한 것,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토론회, 교민들과 기업인들 면담을 통해서 중국의 보복 동향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이 중국을 방문한 동기, 방문이후의 언행이나 일정 등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이들에게 ‘매국노’라는 비난을 퍼부을 이유가 없다.

사드가 무엇인가?

사드배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북한의 핵 공격을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술하고 자기기만적인지는 금방 드러난다.

사드는 지상 40㎞∼150㎞ 상공에서 상대의 미사일을 파괴시킨다는 개념의 무기다.

한반도 전시상황에서 북한군이 미치지 않고서야 공격미사일을 일부러 40㎞∼150㎞ 상공으로 쏘아 올릴 리가 없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 돌을 던지는데 일부러 높이 던질 이유가 무엇인가. 또 북한 핵에 대한 방어용이라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과는 거리가 먼 경북 성주에 배치하는 것은 수도권 포기전략과 다름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 개 포대의 일회 사용수가 48발이라고 하는 데,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 발의 미사일을 한발씩 쏘지 않는 바에야 요격을 한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드가 우리나라의 안보와는 무관하게, 중국을 포위하고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은 매우 타당하다.

그런데다가 사드의 레이다 탐지능력이 최대 2,000㎞에 달한다고 하니 졸지에 자신들의 안방을  훤히 보여주게 될 중국과 러시아가 발끈하고 보복을 운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당장 중국은 “강렬한 불만을 표하며 한반도 사드 배치에 결연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국은 G2라고 불리는 세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나라에 연간 5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안겨주는 절대적인 시장이다. 중국관광객들의 국내 소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유일하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가진 나라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보복이 가시화 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여. 야를 떠나서 중국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중국내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고, 현실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국내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책무이자 매우 ‘애국적’인 행위인 것이다. 그들이 ‘매국노’로 비난 받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국가 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안보는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만 ‘안보’를 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으니 일사분란하게 따라라’ 라는 따위의 생각은 시대를 한참 뒤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 서울을 가장 먼저 빠져나갔던 선조나, 국민들보고는 서울을 사수하라고 해놓고 한강철교를 폭파하고 혼자 도망쳤던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한다. 이런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죽어나는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을 뿐이다. 연간 4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도 아직까지 전시작전권조차도 없는 군대를 믿을 것은 더더욱 없다.

자. 이제 좀 솔직해지자. MD를 구축하고자하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것은 웬만큼 눈치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해를 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그들이 납득할 만한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의 이런 난리는 없었을 것이다.

의욕이 넘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행위를 희생양삼아서 몰아세우고, 국민들의 편을 갈라서, 겁박하고 속이는 방식으로는 국론분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틈을 타서 자신들의 정치적 실패를 가리고, 남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저급한 정치 또한 없어져야 할 구태다.